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액 무효화’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사회적·불법 사금융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 강압적 방법으로 맺은 계약이나 연 이자율 60% 초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앞으로 대출 채권자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면 무효(이자율 0%)로 규정하여 불법업자의 수익을 차단합니다.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이제 반사회적·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나 폭행 등을 동원해 맺은 계약이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 계약의 경우, 채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에는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만 무효화했으나, 새 법에서는 초과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환할 필요 없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상향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하는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0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도입됩니다

다만, 변경된 요건은 기존 등록업체에 대해 2027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이 종전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원까지 상향되고, 최고금리(법정 연 20%) 위반 시 처벌도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밖에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 행위도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벼운 행정 제재를 뛰어넘어 형법상 사기 범죄 수준(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자본 유입을 강력히 차단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 자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어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불법대부 피해예방 안내를 의무화합니다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신고절차도 정비하여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7월 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라는 제도 개선이 가장 획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최고금리를 약간 넘어선 이자만 무효 처리되던 한계를 넘어서 채무자의 원금을 포함한 피해구제를 강화한 조치로, 불법금융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