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해도 절대 면책 안 되는 채무 8가지! 이 빚은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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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빚 탕감 개인회생, 하지만 면책 안 되는 빚이 있다고요?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면책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은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채무들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비면책 채권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비면책 채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비면책 채권은 채권의 성질상 법원의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비면책 채권은 크게 세금·벌금 등 공적 채무와 개인적·사회적 책임 채무로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국세·지방세) : 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국세·지방세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시 전체 변제기의 1/2 범위내에서 변제해야 함
벌금·과태료 등 형사·행정 벌금 : 형사재판에서 부과된 벌금·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예: 고의적 폭행, 음주운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중대한 과실(예: 중과실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직원(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고용 계약상 채무자(사장)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우선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사업주가 공단에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임치금·신원보증금 :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직원 또는 용역인에게 받은 임치금(채무자의 임차보증금)·신원보증금도 비면책입니다
양육비·부양비 : 채무자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양육비(자녀 부양비)와 채무자의 부양의무로 인한 비용 역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채무자의 책임을 면책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기타 채권 목록 미기재 채무 :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악의적으로 빠뜨린 채권(예: 고의 누락 채무)도 면책 제외 대상입니다. 단, 파산 선고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 규정이 예외로 적용됩니다.
별제권 채권 및 주택임차인 보증금 : 개인회생재단(법원이 지정한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권과, 주택임차인의 전세·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우선변제권 한도 내)도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항목은 모두 변제계획 완료 후에도 남은 채무를 탕감받지 못하며, 면책 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즉 개인파산에서는 악의적 목록 누락 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법률상 별도 규정이 없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채무

o 개인파산 면책 여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인파산 절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는 면책 대상에 들어갑니다.

학자금대출 중 ‘일반 학자금대출’ 채무는 당연히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가능한 채권입니다.

o 개인회생 면책 여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학자금대출 채무는 면책 대상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비면책 채권을 기재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비면책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비록 면책에서 제외될지라도, 법원에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채권이 비면책 채권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양육비,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양육비는 비면책 채권 중에서도 특히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법원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1월 개정 이후, 양육비 처리 방식의 변화

과거에는 양육비가 전액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변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양육비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양육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원이 이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채무자의 추가 생계비로 처리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는 입장의 개인회생

양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가장 흔한 방식)
- 월 소득에서 양육비를 전액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 양육비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전 배우자에게 매달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양육비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월 소득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 부족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월 소득 200만원, 양육비 50만원 지급 시
  - 소득 200만원에서 양육비 50만원 공제 = 150만원
  - 남은 1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00만원 인정 = 50만원 (월 변제금)
  - 개인회생 변제금 50만원 외에 양육비 50만원은 전 배우자에게 별도로 지급
양육비를 회생재단채권으로 포함하여 신청하는 방법
- 월 변제금에 양육비가 포함되어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기관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 인가 결정이 나야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양육권자에게 양육비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위 1)번 방식(양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더 많이 적용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입장의 개인회생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받는 양육비는 월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양육비를 받으므로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미납된 양육비의 처리

양육비를 미납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미납된 양육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마다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다한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는 비면책 채권으로 전액 변제해야 하지만, 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에는 감액 심판을 통해 보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위자료는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된다면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주는 입장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시 위자료가 일반채권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포함 여부가 상이하므로, 해당 법원 관할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는 입장의 개인회생

위자료는 단기간에 회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며, 특히 비면책 채권의 존재는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 임금, 양육비 등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비면책 채권의 종류와 그 처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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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도산전문 변호사

개인회생은 원금 전액 변제 또는 원금 탕감 변제로 진행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많이 갚아도 원금 전액이고 대부분이 원금 탕감받기에 과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곳을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돈낭비, 시간낭비는 물론 소통 단절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하는 일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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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교분석전문 채비서와 도산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끝인사

이상으로 개인회생해도 절대 면책 안 되는 채무 8가지! 이 빚은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